사업 타당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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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요건 검토
- -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확인
- - 농지, 산지(일지)전용 허가 여부 확인
- - 부담금 등 비용 확인
담당관청 :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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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 연계 여유 용량 확인
- - 한전선로 접속 여유 용량 확인
담당관청 : 한국전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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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
- - 예정지의 일시량 등 잠재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
사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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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요건 검토
- - 3MW 초과 : 산업통상자원부
- - 3MW 이하 : 지자체 (기준 상이)
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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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 평가
- - 환경영향평가 대상 : 10MW이상
-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: 기준 상이
담당관청 :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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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
- - 공작물 설치, 농지·산지전용허가
- - 일시사용 허가
담당관청 :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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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수급계약 신청
- - 한국 전력PPA 신청
담당관청 : 한국전력
신고·검사 수급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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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획 인가 (신고)
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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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배전용설비 이용 신청
담당관청 : 한국전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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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검사
- -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합여부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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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
- - 1MW이상 상주 선임(이하 위탁)
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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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
- - 공사계확신고·설비기준 적합 검사
담당관청 : 한국전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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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수급계약
- - 1MW초과 : 전력거래소
- - 1MW이하 : 한국전력/전력거래소
담당관청 : 한국전력, 전력거래소
발전사업 운영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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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시신고
- - 3MW초과 : 산업부(이하 지자체)
담당관청 : 산자부,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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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대상설비 확인
- -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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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 발급
- -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
- - 90일 이내 발급 신청 필수
담당관청 : 신재생에너지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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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수급계약 신청
- - 현물시장, 장기고정가계계약 등